정부가 2002년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 네티즌 10명 중 7명 이상이 그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자신문사와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대표 최인수 http://www.embrain.com)이 공동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59세의 인터넷 이용자 2077명(남자 1033명, 여자 10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정부에 대한 온라인조사 결과, 응답자의 71.9%는 전자정부 구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견해는 성별로는 남자, 연령별로는 30대, 직업별로는 사무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대국민 서비스 개선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52.5%로 조금 낮아 많은 네티즌들은 전자정부 실시가 당장 대국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 전자정부 구현으로 기대되는 효과들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원스톱 온라인 민원처리 등)이 가장 높았으며 △정부정책 투명성·생산성 확보 △국민의 정책정보 접근용이 순으로 답했다.
특히 전자정부 구현의 걸림돌(복수응답)에 대해 네티즌들은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전자정부 법령정비(52.0%)를 최우선으로 꼽아 디지털 환경에 맞는 법 제·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전자민원·인증에 대한 국민 인식 부족 △정부 인증기관 및 사설 인증기관 연계 △전자인증서 사용법의 어려움 등이 꼽혔다.
네티즌들은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실시에 따른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38.9%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부정적인 응답비율은 24.8%였다.
한편 전자정부 구현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65.1%는 △정부가 당초 밝힌 대로 2003년부터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2002년 안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17.8%였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