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역작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인터넷이 이제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고 보면 그 역작용에 대한 논의와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동안 인터넷상의 음란물 범람과 비도덕적 예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또 인터넷 도박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빠져들고 있다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어 예사로 넘겨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된다.
전문가들이 추산하고 있는 세계 인터넷 도박 산업규모는 연 100조원 정도로 천문학적 돈이 아닐 수 없으며 도박 사이트 수만도 1000여개가 된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문제는 도박 사이트가 비밀리에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이용하기라도 하듯 도박을 즐기는 네티즌은 더욱 쉽게 도박에 빠져들고 중독성마저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 이용환경이 우수한 기업 등의 직장인들이 업무중에 인터넷 도박에 빠져들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곤 한다.
인터넷 도박에 따른 또 하나의 문제는 엄청난 외화유출로 인한 국부손실을 들 수 있다. 온라인 상의 도박사이트가 대부분 해외에 있기 때문에 매년 수십억원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데도 규제장치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으니 통탄스럽기만 할 뿐이다.
다행히 얼마전 인터넷에서의 상금을 내건 고스톱대회도 도박장 개장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바 인터넷이라는 가상장소에서의 도박도 유죄로 인정한 만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의 경우 외국의 인터넷 도박회사에까지 자국법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역시 국내외 도박 사이트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장치가 시급하다고 보며 사이버 상에서 난무하고 있는 이들 사이트를 감시할 기구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보다 별 죄책감 없이 인터넷 도박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는 인터넷 도박꾼들의 자기 성찰과 반성적 자세가 선결돼야 하며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인터넷상의 도박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폐해가 더 크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동현 서울 관악구 봉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