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등 8개 부처가 공동 추진중인 ‘G2B 활성화사업(일명 G&B프로젝트)’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정부·공공부문이 독자 진행해 오던 개별 G2B 사업들에 최근 제동이 걸렸다.
G&B프로젝트의 최대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정부·공공부문 단일 조달창구 구축을 통해 중복투자 및 사업난립을 방지하는 것인데다, 예산·감사권을 가진 기획예산처가 직접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 등 비교적 활발하게 자체 G2B 사업을 전개해 온 선도 공공부문들은 올해 신규 확대사업 등을 전면 보류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예산처는 각급 정부부처와 공기업들에 현재 진행중인 자체 G2B 사업의 일단 중지를 요청하고 G&B프로젝트의 추진방향에 따라 공동사업 내지는 독자사업화 방안을 구분, 추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확대 강화와 e마켓 구축 등을 진행중인 조달청과 일부 선도공기업들은 기존 계획을 수정하거나 전면 보류하고, G&B프로젝트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발주한 e마켓 구축사업을 기존 e몰·전자입찰시스템·전자목록 등을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하고, 정부자산 매각에 역경매를 도입하는 식으로 대폭 축소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전자카탈로그 구축 등 e마켓의 필수적인 정보인프라는 제외시킨 것이다.
한국전력도 6개 발전자회사와 이달부터 본격 착수하기로 했던 전력업종 B2B e마켓 구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전력 e마켓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 등의 고도화와 전자카탈로그 개발이 뒤따라야 하지만 G&B프로젝트와의 일부 중복성 여부 등을 다시 고려중인 것이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도 자체 예산을 편성, 기존 전자조달시스템에 보안·인증 등 기능을 추가하고 품목을 확대하려던 계획을 재검토중이며, 대한주택공사는 용역·부대공사·물품·소모품 등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던 당초 구상의 변경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 선도 공공부문은 전자조달 확대·강화사업이 특히 시급한 추진과제인 만큼, G&B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처는 일단 시급한 내부 추진과제의 경우 중복투자 여부 등은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조만간 해당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G&B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설명회를 갖는다는 방침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특정부처나 기관의 전자조달서비스를 통합 조달창구로 활용할 목적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일부 공공부문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곧 공개설명회를 통해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말아야 할 것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