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에 대한 궤도수정에 마침내 나섰다. 그러나 관련 중소기업들과 IT업계는 산자부의 이같은 방침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산자부의 보완지침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7월말까지 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에 대한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마치 개별 중소기업의 사내정보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비치고 있는 등 사업시행과정에서 당초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산업자원부는 특히 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이 전통산업 e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사업시행과정에서 △사내정보화와 전자상거래의 연계성 부족 △사내정보화시스템의 관리체계 미흡 △과당경쟁으로 인한 IT 질 저하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자체 진단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이 사업이 중소기업들과 IT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당초 취지에 맞춰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이른 시간안에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보완책의 목표를 전통산업의 e비즈니스화 정책과의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데 두고 △대기업-중소기업간 공급망관리(SCM)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ERP 중심의 지원범위를 실질적인 사내정보화에 걸맞게 확대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사업관리와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산자부는 7월 초까지 IT업계·중소기업·대기업의 정보화 담당자 등과의 면담 및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7월 중순경에 학계·언론계·업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최종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산자부의 보완방침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IT업체들간 덤핑과 △태부족한 비용책정에 따른 사내정보화시스템의 질 저하 △이에 따라 의문시되는 실질적인 정보화 효과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부터 실시된 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IT업체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나 지원내용과 사업추진방식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