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내 총리실 산하 연구회 소속 출연연 기관장들이 기획예산처로부터 기관고유사업 배정 유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이달말까지 경영혁신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으나 시한이 임박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28일 총리실 산하 출연연에 따르면 생명연·화학연·기계연·항우연·에너지연·지질자원연·표준연·과기정보연 등 과기부 산하 출연연을 제외한 16개 출연연 기관장들은 지난 4월 국무조정실장·과학기술부장관·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경영혁신과 관련된 각서를 제출하고 기관고유사업비 배정 유보를 해제하도록 건의했으며 올 상반기 해당 예산을 집행받았다.
출연연 기관장들이 제출한 각서에는 그간 경영혁신 사항 중 미진했던 유급 휴가제도 운영, 유급 연·월차 수당제도, 유치원·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등의 문제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노조와의 합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물밑 교섭이 오가는 기계연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기관은 과기노조가 올해 임단협과 함께 경영혁신 사항을 묶어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약속시한인 이달 30일 안에 처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기관장이 3개 부처 장관에게 제출한 각서는 발신자가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장 명의로, 수신자가 국무조정실장·과기부장관·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되어 있는 등 자칫 정부의 3자개입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한 논쟁 소지마저 안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실제 과기노조측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 장관을 3자개입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출연연의 모 기관장은 “우선 기관고유사업비를 받아 정상적으로 기본기능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각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애초부터 무리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기획예산처는 출연기관이 각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최악의 경우 올 하반기 기관고유사업의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2002년 각 기관 예산안에서 경영혁신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의 인건비를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일부는 타결이 급진전되는 등 각서이행 시한까지는 상당수가 노사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서 불이행시 예산유보 등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일부 사항은 기관장 고유권한으로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이에대해 “상반기에도 2개월간 기관고유사업이 중단됐는데 하반기에 또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출연연의 연구분위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