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안정·구조조정 등 거시경제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정책이 하반기부터 산업경쟁력 제고와 유리한 경영환경 조성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시경제정책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경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돼온 각종 경제정책이 산업자원부를 축으로 한 산업정책에 무게가 실려 일선 업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28일 “외환위기 이후 거시정책에 무게를 둔 4대 개혁 현안이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는 미시적 산업경쟁력 제고에 정부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며 산자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 기업을 위한 부처로 이에 앞장서겠다”고 28일 밝혔다.
장 장관은 산자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2단계 기업규제를 혁파하고 IT인프라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미래 성장엔진을 창출하는 데 하반기 산업정책 방향을 집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2단계 기업규체 혁파 드라이브 △전통산업과 IT의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구현 △유망 신기술산업의 조기산업화 추진 △산업비전 제시와 통계조사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10대 중점산업시책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10대 중점산업시책 수행을 위해 △규제자유지역 시범운영 △기업규제 온라인처리제 도입 △한일전자무역시스템 공동구축 △e물류사업 확대 △미시산업통계 DB구축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산자부는 기업규제혁파를 위해 7월중 50개 실사팀이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무역·창업·입지·공장건설·세제·금융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해 기 규제개혁조치 재확인과 신규 개혁대상을 선정, 오는 8월 경제정책 조정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산자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엔진 창출의 주체인 기업과 미래지향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위해 매월 최고경영자와의 토론회를 개최,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적 대응방안에 대한 격의없는 토의와 민관의 공감대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산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기업규제 혁파정책은 정부가 일선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규제들을 적극 타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산자부에게 중심역할을 맡긴 것으로 안다”며 이미 정부 차원의 조율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