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향후 10년 안에 정보통신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선진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력을 강화하고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컨소시엄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원장 장문호)은 최근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정보통신·생명공학·신소재·기계·우주기술 등 5개 핵심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현황을 분석한 ‘주요 기술분야별 국내외 연구개발 투자현황 분석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정보통신 핵심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산업계의 기술개발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원천기초·인프라분야, 핵심부품분야, 중장기 핵심기술분야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는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명공학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몇년간이 생명공학 특허확보를 통한 생물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속적인 투자확대와 함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생명공학 벤처기업이 크게 늘면서 관련 기술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비해 우수 기술인력의 공급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단기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설, 기술자 양성과정에서부터 박사후(포스트닥)과정까지 전과정의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첨단기술산업을 위한 공통기반기술인 신소재분야의 경우 특성상 선진국과 직접 경쟁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고 독창적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국내에서 육성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이러한 한정된 품목들을 전략적으로 개발, 산업화해야 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밖에 기계분야에서는 미소기전시스템(MEMS)과 로봇 등 시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우주분야에서는 거대과학부문 투자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인 투자와 함께 효율적 자원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