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반도체 설계자산의 유통과 법적 보호(일본 쓰쿠바대학 류타 히라시마 교수)
최근 일본에서도 비즈니스로서 반도체 설계자산의 유통·거래가 이슈화되고 있다. 소규모지만 설계자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에서 VCX(Virrtual Component eXchange)가 사업을 개시한 것에 발맞춰 일본에서도 기업간 설계자산 거래소인 IPTC가 올해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갔다.
현재 일본에서는 특허법, 반도체집적회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불법행위법 등의 지적재산법을 적용해 반도체 설계자산을 보호하고 있지만 반도체 설계자산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호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존 반도체집적회로법을 대폭 수정하거나 반도체 설계자산 전체를 커버함과 동시에 유통·거래를 고려한 전혀 새로운 법제를 창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한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현재 활발해지고 있는 SIP 유통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반도체관련 단체에서는 반도체 설계자산 거래계약에 관한 모델을 확립하려고 한다.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표준을 확립함으로써 일종의 관행을 성립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관련법의 제정작업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오늘날 반도체 집적회로의 개발은 더 이상 국내에서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가 함께 가는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반도체 설계자산 유통의 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