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반도체 IP 유통을 위한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요소(세종대 전기공학과 김준엽 교수)
시스템IC사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매번 필요한 모든 요소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증된 IP를 사용함으로써 개발시간 단축 및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영국의 ALBA 프로젝트나 프랑스의 D&R(Design & Rule) 그리고 미국의 VSIA가 추진하는 반도체 설계의 기술표준 등이 모두 IP를 기반으로 시스템IC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시스템2010사업 등으로 IP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고 특허청은 반도체 배치 설계권 표준안 구축사업 및 반도체 설계자산권 진흥사업 발전계획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IP산업은 거래 전반에 관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최적의 IP를 찾기 위한 환경도 구축돼 있지 않다. 또 IP 유통시 권리침해에 대한 각종 법적보호가 불분명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국내 IP유통을 위한 기반의 조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IP 거래소의 조속한 설립이 절실하며 표준계약서와 핵심 IP에 대한 기술평가 기준 마련,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제도의 확충 그리고 IP의 특성을 이해하고 유통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IP를 이용한 새로운 반도체 설계 개념은 21세기 시스템 IC산업분야의 핵심기술로서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반도체 시장의 국내외 흐름을 파악하고 유통을 위한 문제점을 인식해 반도체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술적, 산업적, 지역적, 정책적, 지재권적 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국내 반도체 IP 유통의 활성화 및 국제 반도체 IP 시장에의 참여는 국가 이익과 국제 경쟁력 재고를 위해 비중 있게 추진돼야 한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