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0% 가까이 삭감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추진해온 중소·벤처지원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중기청이 신청한 올 하반기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1000억원도 전액 삭감됨으로써 그동안 정부에서 강도높게 추진해온 중소·벤처정책이 일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마저 나돌고 있다.
3일 중기청에 따르면 내년도 총 예산을 올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1조6000억원보다 50% 늘어난 2조4000억원으로 설정, 기획예산처에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기획예산처의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기청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40%가 줄어든 1조여원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2조여원에 육박했던 지난해 전체 예산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만약 이같은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중기청은 현재 추진중인 각종 중소·벤처지원 사업규모를 수정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정부의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중기청이 신청한 올 하반기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1000억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벤처업체 투자를 위한 3000억원 이상의 민관 매칭 펀드 결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중기청 출자금이 전체 펀드 결성의 30%인 점을 감안하면 창투사들이 민간부문 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기란 실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올초 발표했던 벤처투자재원 1조원 목표 달성도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듯 중기청에서는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심의가 이달중순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 최근 각 실과별로 필사적으로 예산안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중기청은 벤처 인프라 예산과 중소·벤처 창업진흥기금 예산 등을 올해보다 늘려잡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재원확보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시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아직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볼 때 올해 배정받은 예산보다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