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거부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추가 개방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 부처로 구성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반장 최희선 교육부 차관)’ 전체회의 및 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어 가창음반 △방송용 오락 프로그램 △성인용 영화·비디오 △국제영화제 미수상 애니메이션 △플레이스테이션·닌텐도 등 게임기용 SW의 국내 수입이 무기한 유보됐다.
김한길 문화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서 문제와 대중문화 개방을 분리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일본 정부가 교과서 문제에 대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일본 대중문화의 추가 개방 자체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 98년 10월 출판만화와 영화·비디오 분야를 시작으로 99년 9월, 2000년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해 왔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