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상거래와 정보기술(IT)표준 제정은 산업자원부가 주관하고 IT인력 양성과 디지털콘텐츠 육성은 정보통신부가, 게임콘텐츠는 문화부가 각각 주관하게 된다.
정부는 1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부처간 중복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IT관련 업무 영역을 최종 조정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이 합의한 이번 조정안은 중복이 심한 기존 정책들에 대해 부처간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지원이나 자원낭비를 최소화는 성과를 올렸으나 업무분장 기준이 애매하고 기존 정책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등 당초 방침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자상거래 정책은 기존대로 산업자원부가 담당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IT화도 현행처럼 정통부가 공급자를, 산자부가 수요자를 담당하도록 했다. IT인력 양성은 정통부가 산자부·중기청과 합의하에 정책이 중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총괄토록 했다.
IT표준화는 기존 KS체제로 일원화하고 ebXML의 경우에는 산자부가 중심역할을 하되 정통부는 메시지 전송, 보안·인증, 등록저장소 관련 기술개발을 담당하도록 했다.
디지털콘텐츠 보호는 문화부가 주관하는 기존 저작권법 개정으로 해결하고 대신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은 정통부가 관련법 제정을 통해 주무부처 역할을 맡도록 했다. 게임과 관련해서 문화부는 게임콘텐츠를 주관하고 산자부는 아케이드 및 가정용 게임산업을, 정통부는 온라인·PC 게임을 맡도록 했다.
e북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은 정통부가 맡되 문화부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응용기술 개발을 담당토록 했다.
이번 업무영역 조정은 각 부처에서 조정을 신청한 전자상거래정책 추진체계, 중소기업 IT화, IT인력 양성 등 총 18건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부처 실무자들간 협의와 차관회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관계 장관들이 최종 추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