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 기술의 핵심인 나노기술의 개발과 인력 양성, 관련 시설 구축 등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모두 1조485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고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15개 관련부처 장관과 김창수 LG전자기술원 고문을 비롯한 민간 위원 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종합대책 △2001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결과 등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과 관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정부 각 부처의 계획을 심의, 연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나노기술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전자소자와 장비·바이오 등 5개 분야 및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촉매용 소재·오염제거기구 등 10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10년 동안 1만2600명의 인력을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 중 9835억원을 부담하고 민간이 5015억원을 투입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이언스북스타트운동을 비롯한 과학기술인 중심의 과학문화대중화운동을 본격 추진하고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건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촉진법령을 제정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출연연구기관이 국가혁신체제의 핵심축으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출연연구기관의 고유기능을 정립해 나가고 그 기능과 경영혁신성과에 따라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예산 가운데 연구개발 투자비율 5%와 기초연구 투자비율 20%의 목표달성을 유지하고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과학기술공로연금제 도입 등 과학기술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18개 부처 161개 사업(총 2조5809억원)을 대상으로 한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 A등급 17개, B등급 31개, C등급 65개, D등급 31개, E등급17개 등으로 평가해 연구예산을 차등 지원키로 하는 한편 19개 부처가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172개 사업 5조3582억원에 대해 사전심의 한 결과 계속사업 153개 중 43개 사업에 대해 투자를 축소키로 했다.
<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