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전자건강보험증사업에는 총 3671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이를 통해 얻게 될 사회적 편익은 5543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자건강보험증사업 컨소시엄인 한국건강카드(KHC)는 2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컨소시엄측이 정부에 제시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최근 실시한 전자건강보험증 관련 각종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 행사를 통해 KHC컨소시엄은 신용카드기능을 겸비한 전자건강보험증과 조회용 단말기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과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안했음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KHC가 전자건강보험증을 무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국민·BC·삼성·외환·LG캐피탈·신한은행 등 신용카드사가 전자건강보험증 기능을 신용카드와 결합해 발급할 수 있어 실제로 전자건강보험증 발급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용카드기능을 원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신용카드기능이 없는 전자건강보험증이 무상으로 발급된다.
이날 행사를 통해 KHC는 일반 국민의 69.5%가 전자건강보험증의 발급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의 코리아리서치 조사결과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으로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이 약 5543억원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인 3671억원을 훨씬 상회, 사회 전체적으로도 충분히 경제성있는 사업이라는 결론을 담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