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PC통신 등 온라인을 이용한 일반인들의 행정업무 처리나 민원접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에 내놓은 ‘행정업무 처리절차의 전자화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3년 전부터 일반인들이 일부 행정 및 민원 업무를 행정관청에 직접 나오지 않고 가정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의 이용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각 기관의 민원처리나 제증명서비스,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혜택을 누릴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이용, 행정 및 민원업무 처리를 촉진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현재 정보공개와 20여종의 인허가·신청·신고·제출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호적등초본·생활대상자증명 등 각종 민원업무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3만747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행자부에서 처리한 민원서류가 수백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봤을 때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발급된 행정서류는 전체의 10%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도 인허가·신청·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교통사고사실 확인 민원업무의 경우 올 4월말까지 6개월 동안 겨우 240건만 온라인으로 처리됐으며 경찰병원의 인터넷 진료예약 접수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동안 547건에 그쳤다.
산업자원부의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업무와 관련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는 1년이 넘도록 26건밖에 되지 않고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 철도청의 증명민원 신청 접수는 단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온라인을 이용한 민원접수나 행정업무처리는 중앙행정기관보다 더욱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경우 99년부터 최근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접수된 민원처리가 모두 771건으로 하루 평균 1건도 안되고 울산시도 226건을 처리한 데 그쳤다. 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납부 신청은 한해 동안 25건에 불과했으며 인천시 남구의 경우는 20개 주요 민원업무 부문서 331건에 그쳤다. 충북 충주시의 행정정보 공개 민원건수는 지난해 13건, 재택민원신청은 129건에 머물렀다.
조달업무와 관세업무 등 대부분의 정부와 기업간(G2B) 행정업무의 온라인처리의 경우는 수출입신고가 750만건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일정수준에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 및 민원업무처리의 온라인처리는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홍보 부족 △국민의 마인드 부족 △인증 등 기본 인프라 미비 △택배 등 배송서비스 체계 미비(수수료 포함) △민원업무 신청의 복잡화 등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이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담보되지 않는 한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구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 등을 소리높여 외치고는 있으나 이의 홍보활동이 미흡했고 택배 등 배송서비스 체계 미비, 인증 등 기본 인프라 미비, 업무의 복잡성 등도 한 몫을 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계도 활동을 벌이는 한편 각종 인프라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