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1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2001년도 제1회 ‘무역분과위원회’를 열고 수출부진 극복을 위한 8개 정책과제를 확정,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무역협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는 △대출금리 인하 △환율의 안정적 운용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수출마케팅 지원강화 △공적수출신용기관 예산 확충 △종합상사 수출선도기능 강화 △수출물류비 경감대책 강구 △‘Made in Korea’ 이미지 제고 등 8가지다.
협회는 특히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금운용이 우량기업·가계·국공채 등에 편중돼 있고 은행들이 대출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를 인하하지 않아 기업의 차입금리가 여전히 평균 10%를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프라임레이트가 6∼7% 수준에서 정착되도록 통화신용정책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실세금리 인하를 반영,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를 현재 6.75%에서 4%로 인하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금년들어 미 달러화에 대한 주요국 통화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대일 수출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엔화 환율이 크게 하락해 향후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30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설비투자 감소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진에 주로 기인하지만 은행들이 신용위험 관리 차원에서 장기 시설자금대출을 줄이는 것도 큰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 세제면에서의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특히 30억달러의 특별외화대출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및 기업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낮아 수출품의 고부가화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올해 추경에서 500억원을 반영, 하반기부터 선진국의 유력매체 또는 거점시장의 영향력 있는 매체를 이용한 대규모 홍보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수출부진의 여파로 수출채산성 악화, 설비투자 및 산업생산 감소, 제조업 가동률 하락 등 경제전반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하반기 수출 역시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무역분과위원회’를 긴급 소집, 무역업계의 의견수렴과 대책마련에 나서게 됐다.
무역분과위원회는 협회 회장단 산하 5개 분과위 중 하나로 23개 일선 수출입업계 대표들이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위원장은 BYC 고진석 사장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