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부가 현행 PACS 보험수가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PACS 업계는 보험수가가 내려갈 경우 의료기관은 시설투자비의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 부담감을 느껴 병원 정보화의 속도가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의료계에 디지털 바람을 몰고 온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산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의료계가 PACS를 도입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해왔던 현행 PACS 보험수가를 최근 정부가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제 물 오른 의료계의 정보화 시설 투자 분위기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방사선필름 및 기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인상 요인’ 검토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현행 PACS 보험수가가 높게 산정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3000원 수준의 일반 촬영 PACS 보험수가를 방사선필름 수준인 1500원대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배경에는 수입단체 대한방사선재료업조합이 ‘환율인상으로 원화가치가 떨어졌으니 방사선필름 수입에 따른 환차손을 보험수가에 반영하고, PACS 보험수가가 높아 보험재정의 악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청와대측에 제출하는 등의 압력행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름 수입업체인 신기사 한 관계자는 “원가측면에서 PACS 보험수가가 방사선필름 보험수가보다 30% 가량 높다”며 “PACS의 보험수가를 내려 그 인하분을 방사선필름 보험수가 인상에 적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PACS 업계는 무조건 보험수가를 줄이려는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의료선진화 및 의료정보산업의 발전, 방사선필름의 수입대체 효과, 수질오염개선, 의료서비스 질의 개선 등 거시적인 경제 효과를 무시한 근시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99년 11월말부터 풀(full) PACS를 가동한 의료기관에 PACS 이용자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액을 조기 회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시 2곳에 불과하던 풀 PACS병원이 7월말 현재 50여곳으로 늘어나는 등 병원정보화를 통한 의료선진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3100만달러에 달했던 방사선필름의 수입이 PACS 보험수가 인정 이후에는 점차 수입량이 감소해 지난해에는 3222만달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PACS 업계와 병원계에서는 “선진국이 이미 의료정보화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적극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PACS 보험수가를 인하하면 시설투자 회수가 늦어져 의료기관의 정보화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본 후생성도 병원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2년내 PACS에 대한 보험 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우리 정부가 선진국보다 앞서 시행한 PACS 보험수가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