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체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구축한 각종 물류정보시스템이 표준화 및 시스템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파행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됐다.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국가물류체계 구축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7년부터 화물운송정보시스템(CVO)·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인터넷EDI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화물추적과 경매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시스템간 연계 및 통합이 추진되지 않아 실제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내실있는 경매서비스를 위해서는 수송·하역·통관 등 전체 물류작업단계와 해상·항공·철도 등 각 운송수단별 경매시스템이 상호 연계·통합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은 화물자동차(4564대)의 도로수송단계에 대해서만 경매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괄적인 경매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화물운송정보시스템을 통한 경매서비스에 대한 전체 이용건수가 13회에 머무는 등 사실상 사장되고 있으며 물류비 절감과 공차율 해소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의 수출입일괄민원서비스도 통관·금융·보험 등 다른 전산망과 연계되지 않아 전체 가입자가 5개 회사에 불과하고 인터넷으로 운송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인터넷EDI시스템도 일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별 시스템통합(SI) 방안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수출입 하주 등에게 화물추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도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및 철도청의 철도운영정보시스템(KROIS)과 연계되지 않아 실시간 화물위치추적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은 화물위치추적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입력정보 등을 표준화한 후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량의 위치추적에 필요한 차량번호 항목 등을 표준화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에 일괄적인 경매서비스 제공과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화물운송정보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경매시스템과 인터넷EDI시스템 등을 연계하거나 단계적으로 통합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철도운영정보시스템과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들도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에 곧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양수산부 및 철도청 등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이번 국가물류체계 구축사업 추진실태 감사는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철도청·관세청 등 물류 관련 부처의 물류정책 추진실태를 종합점검해 부처간 중복투자요인을 제거하고 부처별 정책의 통합 및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실시됐으며 최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32건의 지적사항이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