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최근 국제전화 선불카드의 유통 건전화와 사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선불카드사업자의 약관상 보증보험료를 기존 카드매출액 대비 10%에서 20%로 두 배 늘리는 조치를 단행하자 사업자 사이에 서로 상반된 반응이 노출되고 있다.
몇몇 업체들이 별정통신업계의 수익악화 상황을 들어 과다한 보증보험료가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다른 일부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선불카드시장에 불법카드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반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제전화 선불카드시장에는 유령사업자와 불법카드가 떠돌며 사용자 피해가 확산됐으며 이에 정통부와 정보통신위원회는 수차례 해당사업자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체신청으로 하여금 지난달까지 각 사업자로부터 보증보험료 20%를 명문화한 약관을 제출받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보증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일부 재정부담을 주더라도 전체 시장차원에서 사용자 보호장치를 확고히 마련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음에도 별정통신 1호사업자 중 카드부문의 비중이 큰 사업자 일부는 드러내 놓고 반발은 못하지만 심정적으로 큰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한 별정통신업체 관계자는 “전반적인 국제전화요금 인하로 인해 수익확보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외적인 보험료가 두 배 늘어나는 것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계 대세는 이와는 반대쪽 의견으로 기울어지는 듯하다. 한 선불카드 주력업체 사장은 “보증보험료 인상조치가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시장건전화의 정화필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약관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면 선불카드 신뢰도도 따라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보증보험료 납부가 해당사업자의 신뢰성 검증의 수위까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보증보험가입 필증을 전면에 제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선택지수를 높이는 카드도 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별정통신업체 연대기구인 통신재판매사업자협회(KTRA·회장 김구희)는 이 부문 논란을 다음번 정례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