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사업자와 무선LAN업체간 야기되고 있는 논란은 국내 IT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와 IT산업간의 향후 관계를 점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책 차원에서라도 이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통신 등 대형 통신사업자들은 최근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IT산업은 내수는 물론이고 수출마저 침체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IT산업의 대부인 통신사업자의 ‘시대에 맞는’ 역할 정립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사업자와 IT산업=통신사업자와 IT산업은 지금까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IT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예를 들어 2700만 가입자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당시로서는 모험에 가까운 CDMA기술을 채택함으로써 이동통신산업을 일궜고 이 와중에서 수많은 IT벤처기업이 양성돼 세계를 지향한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통신도 과거 국내산업 보호전략을 통해 설비투자를 진행하면서 세계속의 통신한국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과거 통신사업자들의 국내산업 우선정책은 역으로 내수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고 이는 결국 서비스 매출증대 및 세계적인 신규서비스 제공국가라는 이득을 얻어냈다.
초기관계에선 통신산업 등 IT산업이 우선했고 통신서비스업체들이 리스크부담을 떠안았으나 결국에는 IT산업의 세계화와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
◇통신사업자의 태도돌변=그러나 지난 수년간 지속된 통신사업자와 IT산업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통신사업자의 자사 이기주의가 부상하면서 최근 급속히 틀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한국통신이 구사하고 있는 경영전략은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않은 IT산업을 고사직전으로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정통부의 고위공직자가 “최근 한국통신에 대한 IT벤처기업들의 원성이 대단하다. KT민영화 계획이후 한국통신이 수익성 제고를 외치면서 벤처기업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세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할 정도다.
지난 봄 이뤄진 한국통신 ADSL입찰이 대표적인 예다.
뒤늦게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뛰어들었던 한국통신은 선두도약을 위해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을 4∼5개 광역권으로 나눠 해당지역의 ADSL장비 납품권을 국내 업체들에 주었다. 이는 극심한 공급부족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자 ADSL물량을 지역에 관계없이 경쟁입찰에 붙였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공장을 놀릴 수밖에 없는 무대책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IT산업의 최후보루는 누가=한국통신이 올해부터 구사하고 있는 경영전략의 문제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이번 무선LAN장비 발주에서 드러났듯이 한국통신은 과거처럼 국내 IT산업 육성을 떠안으려 하지 않는다.
국제규격, 소비자신뢰, 효율적 투자, 민영화 등 여러 요인을 들며 자사 이기주의를 내세우면서도 공적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최근 통신시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3사업자 육성을 위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규제에 대해 국가기간통신사업자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IT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통신의 선도적 투자에 대해서는 “민영화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통신에 있어서는 수익중시 및 비용절감 경영을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가 최우선”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이율배반적 태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게 정통부나 벤처기업의 주장이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독점적 사업자인 한국통신은 우리의 IT산업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만약 그 의무를 포기한다면 독점권 역시 포기해야 하며 이같은 차원에서 초고속 인터넷 등 핵심사업분야를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