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출연연이 소속된 이사회 체제의 개편안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 정부의 연구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실효성 및 경영혁신 관련 사안, 정부의 IT정책 등 과학기술계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정책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 보인다.
4일 정무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43개 출연연의 관리 시스템이 정무위와 과기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 데다 정무위로부터 국감을 받는 총리실 산하 출연연의 경우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 국감현장에서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위원장인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은 5개 연구회 체제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체제개편에 비중을 둬 의원들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경우 최근 대덕연구단지에서 개최된 출연연 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연구회 체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독일의 연구협회를 제대로 벤치마킹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해 이번 국감에서 연구회 체제의 개편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내달 초 예정인 청와대 현안보고 내용 가운데 연구회 체제 개편안을 삽입할 방침으로 현 연구회 체제 분석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연구회 폐지 또는 개편론이 과학기술계의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연구원 사기진작 대책의 실효성, 연구과제 평가의 공정성, 원장선임과 관련한 방법상의 문제 등이 이번 국감의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김부겸 의원(한나라당)은 이와관련, 46개 출연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회 체제의 허와 실, 국가연구과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연구원의 이직, 총리실 산하 출연연의 고충 등 다양한 항목을 e메일로 설문조사하고 있다.
과기정통위 소속의 허운나 의원(민주당)은 최근 경기 하강과 IT사업의 위축에 따른 업체들의 애로사항에 초점을 맞춰 설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IT인력 양성 관련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인터넷 보안 확보 및 개인정보 유출문제도 따져 보기 위해 사안별로 자료를 수집중이다.
이밖에 이상희 의원(한나라당)의 경우 IMT2000 출연금 문제와 사업자 선정 과정상의 의혹 규명, 원희룡 의원(한나라당)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대책, 김효석 의원(민주당)의 경우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책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당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출연연의 비리 폭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책대안 모색에 상당부분 할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경기가 크게 위축된 만큼 전반적으로 출연연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박희범 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