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는 3분기 성장률이 1.1%에 그치는 등 하반기 경기부진의 지속으로 연간 2.7%의 성장세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5일 ‘향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성장률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지연에 따른 수출부진을 지목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물가는 그동안의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해 올해 소비자물가가 4.6%까지 오른 후 내년에는 3%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올해 말까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다가 내년 초부터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또한 상품수지는 올해 현저한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급감하며 지난해 수준보다 축소된 155억달러, 내년에는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증가로 올해보다 흑자폭이 감소한 11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경상수지는 올해 117억달러, 내년 6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신축적인 정책대응이 요망된다고 전제,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시각에서 재정정책을 운영하고 재정지출 확대와 조세감면 등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글로벌경제에 맞지 않는 규제정비,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기업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