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혐의를 들어 MS를 운용체계와 애플리케이션 부문으로 회사를 분할시키려는 미 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던 MS간의 4년에 가까운 법정공방이 MS의 기존 체제유지 쪽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미 법무부의 이번 MS 분할 노력 포기 선언에 대한 반발도 적지않다.
당초 MS에 소송을 제기한 18개 주정부 중 일부는 법무부의 MS 분할 포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독점전문 변호사 리치 그레이는 “법무부가 MS와 최종 화해도 하기 전에 그동안 견지해오던 두가지 입장을 섣불리 포기하는 전략상 실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 뉴스인 블룸버그는 법무부가 MS 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윈도 라이선스를 경쟁사에 개방하라고 MS에 압력을 가하는 등 ‘분할’보다 ‘제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 MS가 더 힘들어 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 법무부도 조만간 청문회를 소집해 MS의 독점을 ‘새로운 차원’에서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민 로비단체인 커먼코스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가 MS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처방을 더 이상 모색치 않기로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면서 “MS가 불법적인 관행을 저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MS 경쟁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프로콤의 마이크 페팃 회장도 “법원이 MS의 향후 독점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미 법무부 관리는 이번 조치가 정부측의 ‘양보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청문회를 즉각 소집해 새로운 차원에서 MS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MS의 회사 분할 문제는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었다. 관계자들은 부시 집권이 확정되자 법정공방에서 MS의 역전을 예상했고 이는 새 정권하에서 이뤄진 첫 소송에서 MS의 승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무부의 분할 노력 포기는 대부분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놓아도 독점문제와 이로 인한 회사 분할로부터 자유로워진 MS에 앞으로의 법정공방은 그다지 위협적이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히려 이번에 독점 문제가 흐지부지되면서 윈도XP에 대한 견제도 사실상 풀려 윈도시리즈가 누렸던 독점적인 위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