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입업계가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을 통해 수출 통관철차를 마무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2분이다. 수입 통관도 3시간이면 끝난다.
이는 관세청(청장 윤진식 http://www.customs.go.kr)이 그동안 ‘전자관세청’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 98년부터 이미 서류없는 통관절차를 구현한 EDI통관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국내 수출입업계의 전체 물류비용만도 연간 5000억원(한국행정연구원 조사결과)에 달한다.
관세청은 또한 통관법 인허가, 품목분류사전심사 등 각종 민원업무의 단계별 처리과정도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상표자동검색시스템도 가동중이다.
앞으로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수출신고서라 하더라도 세관에 나오지 않고 EDI시스템을 통해 수출신고 정정 및 취하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관세청 정재열 정보관리과장은 “수출입업계의 물류비용 절감과 바르고 빠른 통관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EDI통관자동화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의 기본목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EDI통관자동화시스템은 수출입 관련 기관들과 연계돼 56개 수출입 요건 확인기관의 수출입 요건을 자동확인하고 17개 금융기관과는 세금자동납부 및 세금계산서 전자교부제도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EDI통관절차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전산망 연계는 관세청이 가장 신경쓴 부분으로 전산망 연계를 원하는 기관에 기술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현재까지 총 105개 기관과 전산망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은 정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별로 분산돼 있던 전산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하고 지난 5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전산센터 통합으로 서울과 부산·대전 등 3개 지역 10개 주전산기에서 분산운영되던 EDI통관자동화시스템이 대전 본청의 전산센터에 설치된 2대의 주전산기로 합쳐졌다. 또 수출통관시스템 및 수출화물시스템·관세환급시스템 등 3개 시스템과 수입통관시스템·수입화물시스템 등 2개 시스템도 1대의 주전산기로 통합됐다.
이같은 전산통합은 관세청이 올초 수립한 ‘관세행정 정보화 3개년 종합계획(2001∼2003년)’에 따른 조치다. 오는 2003년까지 선진 관세행정기법과 최신 IT기술을 집약한 21세기형 정보경영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관세정보화 종합계획의 주요 목표다.
체계적인 정보화 전략을 근거로 관세청은 불법·부정 무역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CDW)과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지식관리시스템(KMS)도 구축중이다.
내년 6월까지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실시해 심사·조사·통계 등 주요 3개 업무영역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웨어하우스(DW)가 도입된다. 또 관세행정 각 분야의 위험도를 측정해 그 결과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위험관리체계도 수립할 계획이다.
정재열 정보관리과장은 “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른 종합적인 관세행정 정보경영체제가 구축되면 관세행정정보의 민간공유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IT기술을 활용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률을 제고, 국가 재정수입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