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T 경기부양 차원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무선인터넷업계가 보조금제 부활에 대한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다.
업계는 어떤 식으로든 단말기 보조금제가 다시 도입된다면 다양한 최신 콘텐츠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신 단말기로 교체하는 사용자가 급증하고, 신규 가입자수도 상승세로 돌아서 관련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부는 최근 단말기 보조금제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되 장관 고시로 보조금제를 선별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본지 9월 6일자 1, 3면 참조
◇시장 확대=무선인터넷업계는 보조금제 부활이 현재로선 무선인터넷 시장 확대를 위한 최고의 지원책이라는 입장이다. 비록 전면적인 부활은 아니지만 ‘선택적 부활’이란 자체가 지불 능력이 취약한 10∼20대 젊은층의 최신 단말기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결국 무선인터넷시장 확대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모바일 콘텐츠업계의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제 폐지 이후 신규 가입자가 급감했다”며 “보조금제 부활로 그동안 단말기 교체를 자제해온 대기 수요가 폭발한다면 무선인터넷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익 개선=보조금제는 영세한 중소 무선인터넷 콘텐츠·솔루션업계의 수익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보조금제 부활이 결국 256컬러 디스플레이에 16화음 지원이 가능한 최신식 단말기 판매를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보조금 지원의 선별적 부활이 ‘인터넷폰’ 등 최신 기종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관련 콘텐츠제공자(CP) 및 솔루션공급자(SP)들의 수익에 기여할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무선인터넷 강국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의 저변은 취약한 편이다. 휴대폰 사용자가 2700만명을 넘고 무선인터넷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었다지만 16화음 벨소리나 모바일 게임·캐릭터 등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단말기 보급은 아직 미미하다. 따라서 보조금제가 전격적으로 부활된다면 무선인터넷 실질 사용자층을 확대, ‘관련 업계의 수익 개선’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산업 육성=현재 무선인터넷산업은 IT 분야에서 그나마 비교적 활기를 띠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더구나 무선인터넷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세계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망 업종이다. 때문에 무선인터넷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보조금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선인터넷은 아직 초기단계로 시장 저변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분야”라며 “보조금제 부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와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바라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