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 해제이후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나 투자재는 거의 늘지 않은 반면 일본산 소비재 수입은 폭증,국내 산업 체질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마지막으로 16개 수입선다변화 품목이 해제된 이후 해당품목의 일본 수입의존도는 생산재와 소비재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의 경우 수입선다변화 적용시기인 지난 99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수입액 중에서 일산이 차지한 비중이 5.9%에 불과했으나 해제된 이후 6개월간 무려 39.5%로 폭증했다.
해당 품목의 일산 수입비중은 그 이후로도 20∼40%대를 유지, 소비재의 일산수입 의존도가 낮아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입선다변화 폐지 이후 중간재나 투자재 수입은 해제전 6개월 동안 전체 수입액의 38.3%던 것이 해제후 6개월 동안 41.7%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이후로도 40%대에 머물고 있다.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세계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은 지난 2년 동안 총 1억4913만달러에서 2억3403만달러로 56.9% 늘어난 데 비해 일본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은 2년 동안 881만달러에서 9170만달러로 무려 94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