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을 크게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스바이츠에 따르면 미 상원의 프리츠 홀링스 의원은 기존 디지털 저작물 보호법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보안시스템표준과 인증법(SSSCA)이라고 명명한 새 법안을 가을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관련기사 18면
새 법안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원천보호를 위해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이 제품 출시 전에 보안인증기술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