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개발사업이 정부의 허술한 사후관리로 인해 애꿎은 연구개발비만 날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중기청 국감에서 신영국 의원(한나라당)은 기술혁신개발이 시작된 지난 97년 이후 2000년까지 전체 3143건의 과제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239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개발해 놓고도 미활용 과제로 사장됐다고 밝혔다.
연구개발비 측면에서도 1672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으나 이같은 과제 사장으로 전체의 6%에 달하는 117억원의 연구비가 공중에 사라졌다.
중단된 과제는 총 151건으로 회사 부도로 연구가 중단된 경우가 10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폐업 19건, 자진반납 17건, 임의 포기 7건 순으로 나타났다.
미활용 과제는 88건으로 연구비를 들여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정부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활용한 경우가 35건에 달했다.
신 의원은 “이처럼 사장된 연구개발과제가 속출하고 있는 이유는 중기청의 부실한 기업 및 연구과제 관리에서 비롯됐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 97년 IMF가 터진 직후 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나 제대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과제 중단건수는 그리 많지 않은 셈”이라며 “향후 업체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