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속개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도감청, 미국 퀄컴사와의 CDMA 로열티 협상, 통신사업자 비대칭규제, 단말기 보조금 부활 등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산업자원위원회의 중기청 감사에서는 비(non)IT부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IT화 지원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기정위>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민주당)은 양승택 정통부 장관에게 퀄컴과의 로열티 협상에서 중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정 의원은 국회 과기정위 명의로 퀄컴측에 ‘최혜국대우 조항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식 발송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가 소위 ‘비대칭규제’라는 원칙을 들어 매출 증대효과 1조원, 연간 비용절감효과 2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특혜를 LG텔레콤 그랜드컨소시엄측에 제공한 근거를 질의하고 이 비대칭규제 조치를 심각하게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원홍 의원(한나라당)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에 대한 규제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의 전자파 유해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이동전화 사용의 폭발적 증가와 각종 디지털기기의 대중화에 직면한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정보기술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비효율성을 따져 묻기도 했다.
IT기술종속 심화문제를 화두로 꺼낸 박상희 의원(민주당)은 우리나라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신규 통신서비스 준비에 유독 외산장비에 유리한 규격만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한 반론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한국통신, 하나로통신이 무선 근거리통신망(LAN)서비스 등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에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의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선 의원(민주당)은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부활문제를 질의 핵심내용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과소비 등 보조금 금지요인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피력하고 중소벤처업체를 고사위기로 내몰고 이용자들의 소비생활에도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보조금 금지조치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월경전파에 대한 혼신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해결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재섭 의원(한나라당)은 폐PC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를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폐PC 재활용 및 안전한 폐기방안을 물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10대 청소년층의 이동전화 사용이 급증하면서 가계부담은 물론 전국민적으로 비생산적인 통신비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차원에서 10대들의 이동전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이 없는지 질의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산자위>
○…11일 산자위의 중기청 국감에서는 중소기업의 IT화 지원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영국 의원(한나라당)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T화 지원사업이 질적인 향상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정보화수준의 하향평준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IT화 지원사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중기청의 대책 방안을 촉구했다.
배기운 의원(민주당)은 “출혈경쟁을 무릅쓴 IT업체들의 치열한 시장쟁탈전으로 소프트웨어, ERP 등의 하향표준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동반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업체들이 기초정보 SW분야에만 대거 지원, e비즈니스 확산이라는 사업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근진 의원(민주당)은 “한정된 정부지원금과 촉박한 개발구축 기간, 치열한 가격경쟁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덤핑공세로 인한 질과 서비스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원 설립 근거를 의원입법으로 통과시켰음에도 중기청에서 중소기업 IT화지원사업단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양 기관의 역할분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도 쏟아졌다.
이재선 의원(자민련)은 “전담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는 중기청의 벤처기업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대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이는 평가기관의 책임회피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이 부처이기주의와 정책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과잉·중복투자는 물론 이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고 벤처지원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학송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벤처열기가 식으면서 쓰러지는 업체가 속출하는데도 불구하고 퇴출대상 벤처조차 국가지원으로 시장에 존속케 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벤처지원 육성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