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특허의 실용화 실적이 매우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자위 신영국 의원(한나라당)은 12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9년 기준 정부 공공연구 개발성과 2만2000여건 가운데 사업화 성공률은 9.1% 수준인 2000여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올 상반기 국유 특허 579건 중 23.0%인 133건만이 민간에 이전됐을 뿐 446건이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 구축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 성장잠재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기술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관리해야 하지만 특허청이 기술의 상세한 내용까지 모두 알 수 없는데다 특허청 입장에서는 마케팅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일 만한 유인도 없기 때문에 국유 특허가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국유 특허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유 특허 관련 정보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해 사업화율을 제고하고 사업화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술이전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