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프트웨어 업계가 중국 정부에 대해 구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 업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중국 정부의 온라인 프로젝트가 가동된 이래 올해 전자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정부의 전산화 구축계획으로 자국 소프트웨어 산업이 크게 발전했으나 최근 들어 정부 부처에서 외산 제품의 구입이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업계 조사에 따르면 운용체계(OS) 분야에서 중커훙치(中科紅旗)리눅스,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궈신페이스(國信貝斯)의 ‘iBASE’ 등이 선전을 하고 있으나 OS 및 대형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의해 90% 이상 빼앗기는 등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3분의 2가 외산에 의해 점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 소프트웨어를 우선 선택하고 있어 어려움이 배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이징의 정부 정보프로젝트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의 외국제품 선호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중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규모가 작아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 및 AS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구매결정의 책임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산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경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지만 중국 제품을 구입해 문제가 될 경우 구매 결정 책임자가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므로 외국 제품을 우선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한마디로 정부기관 및 대규모 기업들이 거액의 자금을 들여 외국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은 정책적 유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중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물품을 구매할 때 자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 수요처인 정부의 구매로 인해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또 미국은 ‘자국 제품 구입법’으로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도 WTO 가입 후 관세장벽이 무너지면 정부 구매에 대해 비관세를 강요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세수환급 특혜 정책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소프트웨어 발전을 막는 걸림돌은 시장 점유율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전자정부 구축과정에 정부구입법을 제정, 자국산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외국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할 경우 기술양도를 요구, 시장독점은 물론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구입법’에 앞서 지방 정부들에 대해 중국산 소프트웨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구입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