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 벤처를 지원해온 정부 부처·단체들이 벤처빌딩 건물주들의 전세 보증금 인상 요구에 홍역을 앓고 있다.
11일 벤처업계·단체들에 따르면 중기청·문화부·서울시 등이 최근 금리인하에 따른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 등으로 기존의 지원체제를 재검토하거나 임대건물을 옮기는 등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 요구 배경과 현황=이들 부처·지자체는 초기 입주한 지난 99년 6월 전후 11%를 넘었던 실세금리가 최근 4%대로 떨어지면서 100% 수준의 전세금 인상 압력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부터 건물임대 전세금에서 나온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과세(97년 이후 중단됐다가 부활)할 방침이어서 높은 임대료 인상요구는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벤처지원 정책차원에서 만들어진 대표적 벤처빌딩으로는 벤처빌딩지원센터(서울벤처밸리지원센터·중기청), 전문벤처타워(영상벤처빌딩·문화부), 복합벤처빌딩(서울벤처타운·서울산업진흥재단) 등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벤처빌딩 입주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세금의 90% 이상을 지원하며 벤처기업을 육성해왔으나 최근 벤처입주 건물주인들이 2년간의 계약완료시점인 지난 6월 이래 줄기차게 임대보증인상을 요구해왔다.
◇임대료 인상 여파=무역센터에 소재한 서울벤처밸리의 경우 실질적 관리기구가 없어 대책이 없을 경우 임주기업들의 대거 이탈이 불가피해 당초 원스톱 벤처지원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되어온 서울벤처밸리지원센터 자체가 붕괴될 전망이다.
영상벤처빌딩 역시 문화부 산하 영화진흥위에서 영화진흥기금 102억원으로 영상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당초 2년으로 한정해 임차 계약, 빌딩주가 모 기업과 매각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이 안될 경우 모든 입주벤처기업이 상대적으로 비싼 건물로 이주해야 하고 이 경우 영진위 영화금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부담도 100% 이상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서울진흥재단을 통해 지원중인 서울벤처타운의 경우 최근 무려 50%에 가까운 전세임대료 인상에 합의한 경우지만 당초 100% 인상 요구를 깎아내리느라고 곤혹을 치렀다. 다행히 서울진흥재단은 입주시 건물주와 10년짜리 장기 임대 후 2년마다 조건을 수정하기로 해 가까스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경우에 속한다.
◇관련 부처·기관의 대응은 없나=건물임대 전세금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와 사상 최저의 실세금리라는 이중악재 등장으로 건물주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99년 당시 벤처지원센터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밝힌 초심으로 돌아가 지원금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벤처협회의 한 관계자는 “서울 벤처밸리 지원센터의 경우 공공적 성격의 벤처지원센터인 만큼 무협과 중기청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합의 등의 절충이 바람직하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기존 벤처지원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건물주가 최저금리와 건물 임대소득 금융이익에 대한 세금을 동시에 물게 되는 현행 조세관련 정책에 대해 부처간 협력을 통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