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L군(18)은 인터넷 무료게시판을 통해 음란CD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통해 110여종의 CD를 366회에 걸쳐 1100여만원 상당의 불법CD를 판매하여 검거.’
‘피의자 K씨(42)는 인터넷상에서 회비를 받고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여 포커·고스톱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한 뒤 사이버머니를 순금메달이나 상품권으로 취불하여 부당이득을 취해 검거.’
음란·사행성 콘텐츠를 포함, 각종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CTRC)’가 최근 검거, 구속한 사이버 범죄사례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위치한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는 첨단 정보기술로 무장한 수사관 70여명이 사이버 범죄를 추적하고 있다. 센터내 대응센터에는 200인치의 대형 모니터와 6대의 최첨단 컴퓨터가 설치돼 24시간 범죄를 감시하고 있다. 초고속 통신망인 T3회선과 최신형 라우터를 포함, OS별 에이전트 및 워크스테이션 장비를 구비했다. 최근에는 사이버 범죄가 국제화되면서 인터폴을 포함해 미국·일본 등 해외경찰과 공조 수사활동도 펴고 있다.
CTRC와 함께 정부산하 위원회 그리고 각종 단체 등도 직간접적으로 유해 콘텐츠 척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또는 추진중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배포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내용만 선별해 주는 것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사전에 선별해 차단한다. 지난해부터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 윤리교재인 ‘클린 사이버 월드’를 배포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도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확립에 나서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음란폭력 매체물 추방사업이다. 영상매체물·방송프로그램·간행물·정보통신 등 4개 분야로 나눠 전문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분야별 민간전문단체를 선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음란·폭력매체물에 대해 문화관광부·경찰청 등과 공조하에 단속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유해 콘텐츠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 먼저 사이버머니를 통한 온라인 사행성 게임의 경우 이용불가 결정을 내렸다. 또 온라인게임 초기화면 구동시 우측 상단에 분류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18세 이용가 게임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고문 게재를 의무화시켰다. 이밖에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음란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보감시단’을 구성해 유해사이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산하 및 민간단체들도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PC방 마인드 리노베이션 2001’이라는 PC방 건전문화 캠페인을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PC방 운영업자들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대신 불건전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화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및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또 10월중에는 ‘불건전정보신고센터’를 사이버정의사회구현단 홈페이지(http://cjs.or.kr)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린PC방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제는 PC방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고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PC방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환경·음란물·청소년 보호 등 14개 항목을 심사해 인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방송협회는 올 초 ‘웹캐스팅 자율심의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소속 회원사들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웹캐스팅자율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및 세칙 준수를 명시한 것이다. 강령과 함께 협회는 학계·법조계·시민단체·업계 등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자율심의위원회와 자원봉사자를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유해물로부터 네티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라이코스코리아는 6월부터 게시판과 커뮤니티를 24시간 감시하는 팀을 구성했다. 총 15명으로 팀원을 구성해 음란물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세이클럽·러브헌트 등 채팅사이트들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야후!코리안도 불건전 콘텐츠 감시단인 ‘야후!지기’를 운영하고 있다. 유니텔은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사이버 그린 21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에는 각종 사이버 상담실 운영과 유해 사이트 추방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클린 메일 클린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참인터넷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중이다.
또 올초에는 700여명으로 구성된 ‘학부모 정보감시단’이 발족해 유해 콘텐츠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감시단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함께 ‘학부모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전국 12개 도시에서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방법과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감시 방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