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재단 김정덕 이사장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서 김희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상학기자 leesh@etnews.co.kr>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재단·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감에서는 각 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중복투자 및 연구과제 기획력 부족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감에서는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한국과학재단의 방만한 운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감에서는 해킹에 대한 사전대비 미흡, 인력누수 현상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허운나 의원(민주당)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사이버기술이전이 98년부터 현재까지 439건 중 이전성사 건수가 전무하다”며 “이는 담당자 한명이 연간 2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해 온 것을 토대로 계산해 4년간 8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춘 의원(한나라당)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3600억원이 소요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대형과제를 1년 8개월 만에 9억5300만원을 투자한 후 중단했다”며 “이 외에도 적게는 100억원에서 1000억원이 소요되는 과제 중 5개가 중단되는 등 연구과제의 기획력 부족으로 총 73억81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윤영탁 의원(한나라당)은 “한국과학재단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47%가 IT기업 자금지원에 쓰였다”며 “IT기업은 정보화촉진기금과 중기청의 벤처창업 및 육성보육자금 등이 있는데 나노기술이나 바이오기술 등 과학기술을 위해 쓰일 자금까지 IT기업에 치중된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최병열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진흥원으로 승격돼 예산과 인력이 크게 증가했으나 최근 발생한 코드레드 바이러스 등 사건 대응체제가 미진해 45만개 국내 서버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은 세계수준이나 정보보호는 제자리를 걷고 있다”며 대응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한편 김희선 의원(민주당)은 한국과학재단 정병옥 감사에게 “여비서를 성희롱해 당사자에게 사과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따진 뒤 감사로서 자격여부를 집중추궁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