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영 한국전산원장 ssy@nca.or.kr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정부모형으로 전자정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선진국들은 ‘e-government, uk-online, e-citizen’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자정부 구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사이버코리아21 등을 통해 국가정보화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까지 전자정부 기본틀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대국민, 기업서비스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과 직결된 11대 국가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처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해오고 있는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전자정부를 쉽게 정의하면,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정책자료수집에서 의사결정까지 행정업무 전반을 전자화하고 행정기관간, 행정기관과 국민·기업간에 주고받는 모든 일을 전자적으로 수행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물론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에 신속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구체적으로 정부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첫째는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정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처간·정부와 민간간 그리고 민간사이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비용대비 편익이 큰 능률적(efficiency)행정이 가능해진다. 둘째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 및 그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의해 소상히 기록되고 범부처적인 공동활용이 가능해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는 학습능력이 있는 지능형(intelligent) 행정이 구현된다.
세째는 PC통신·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의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더불어 전자적 매체를 통한 국민의 국정참여 기회 확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정착이 가능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전자정부는 ‘소수의 엘리트가 정책을 독점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이들을 따라야 하는’ 전체주의적 정부의 배격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이익집단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공정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한다. 마지막으로는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수동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 각자의 다양한 요구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만들어 내는 무한경쟁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이제 전자정부 구축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일종의 국제간 경쟁이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국가는 지식정보화 국가의 선두그룹이 될 것이지만 이 경쟁에서 뒤지는 국가는 후진국가가 될 것이다. 19세기 후반, 산업사회의 후발국가의 서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21세기 초반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전자정부가 갖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특징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각종 제도를 전자적 처리에 알맞게 ‘개혁’하는 일이 중요하다. 먼저 각 부처 중심으로 산출·관리되고 독점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보를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보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조직도 정비해야 하며 전자적 처리에 알맞은 새로운 행정처리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행정절차의 설계는 바로 행정개혁과 직결되는 부문이기도 하다.
둘째, 이상의 제도적 조건 이외에 전자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처리에 걸맞은 새로운 행태의 일하는 관행이 만들어지고 정착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정보화 마인드가 확산되고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