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 배후로 공식지명되고 미국과 중동간에 전운이 감돌면서 미 테러사태가 국지전 발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전시에 준하는 비상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1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및 경제단체장 합동간담회에서 정부는 수출지원 강화 및 투자촉진, 재정지출 확대, 물가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골자로 한 비상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수출=산자부에 수출입 애로타개지원반을 운영하고 KOTRA·무역협회·업종별 단체및 종합상사 등의 비상대책반과 연계해 수출애로사항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자금경색에 대비,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환변동보험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 수출보험을 적극 운영하고 업체당 10억원인 중소기업 특례보증한도도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은행권의 협력을 얻어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물류비용 등 수출부대비용의 경감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미주 지역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마케팅 활동도 가능한 한 차질없이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선다변화를 위해 무역협회·전경련 등과 연계해 중국·동남아 지역 등에 대한 시장개척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수출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다음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 완화키로 했다.
◇석유 및 원자재=비상석유수급대책반을 구성, 국제시장 동향을 면멸히 분석하면서 국내 수급안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지전 발생에 대비해 정유사들이 재고 물량을 늘릴수 있도록 유도하고 석유공사를 통해 비상시에 대비, 도입선 확대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사태악화시에는 정부 비축유의 방출, 수급조정명령권 발동 등 비상대책을 시행하고 수입부과금 유예 등의 지원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수급조정명령권이 발동되면 석유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판매업자에 대해 정부가 수급조정명령을 통해 지역별 또는 주요 수급업자별로 석유를 배정할 수 있고 석유정제시설의 가동률과 유종별 생산량도 조정할 수 있다.
비철금속 및 곡물도 정부 비축자금과 할당관세를 활용해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산업활동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투자기관과 업계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외환=과도한 현금인출이나 자금수가 있을 경우 한국은행이 소요 현금 및 유동성 전액을 즉시 공급할 방침이다. 채권시장 수급 상황을 살펴 통안증권 발행 규모와 시기·만기 등을 신축적으로 조절키로 했다.
국채 및 예보채 발행 시기 등도 적절히 분산해 시장금리 하향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 3% 저리로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총액대출한도를 증액할 계획이다.
신용도가 낮은 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여건 악화에 대비, 프라이머리 CBO 발행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원을 확충하고 업체별 한도도 추가 확대를 검토 중이다.
구조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채무조정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시장불안심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활용, 부실기업을 조기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외환시장 불안이 감지될 경우 별도 운영 중인 유동성트란셰를 적극 활용해 외환 안정과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헤지펀드 등 단기 투기성자금을 비롯한 외국인증권투자자금의 유출입 동향, 금융기관 외화차입사정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물류 및 항공안전=시급한 수출화물은 우선 선적토록 하고 먼저 개방되는 미 공항을 통해 육로로 연계수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에 따라 관계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유사시 대처방안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항공사 승무원의 기내 보안경계를 강화토록 하고, 승객에 대한 보안수축 준수를 계도키로 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