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수준과 관심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19일 열린 제16차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발표된 ‘2001년도 정부기관 정보화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정보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전자결재율이 77.7%로 정착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정보화비전·전략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민의수렴 수준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자민원과 전자행정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달청, 특허청, 관세청, 정보통신부, 통계청, 건설교통부, 농촌진흥청, 기획예산처, 농림부, 국세청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금융감독위원회,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대검찰청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 평가=이번 평가는 정보화 비전 및 전략부문, 전자적 민의수렴 부문, 전자민원 부문, 전자행정부문, 정보화기반 부문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평가됐다.
기관장 등의 정보화 마인드와 기관 정보화에 대한 비전 및 전략의 적절성을 평가한 정보화 비전 및 전략부문에서는 특허청,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39개 평가대상기관 중 31개 기관(79.5%)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전자적 민의수렴 부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비교적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기관들이 정책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했으며 39개 평가대상기관 중 31개 기관(79.5%)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문화재청, 통일부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는 최신 정보에 대한 갱신 등 영문 홈페이지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보훈처 등 3개 기관만이 시각장애인 대상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신청·처리 온라인화 정도를 평가하는 전자민원 부문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특허청, 관세청이 우수하고 34개 평가대상기관 중 4개 기관(11.8%)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민원처리 과정과 전자결재시스템의 연계 기관은 조달청, 병무청, 특허청, 기상청, 노동부 등 5개 기관에 불과하고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 민원비율도 낮아 민원신청·처리과정의 온라인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관 핵심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등을 평가하는 전자행정 부문은 조달청, 관세청, 특허청이 ‘우수’ 평점을 받았고 대부분의 기관이 핵심 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타 기관과의 정보 공동활용도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식공유에 대한 직원들의 마인드 및 조직문화가 미흡하고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등의 조직혁신 실적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에는 아직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투자, 인력설비 및 정보보호 등을 조사한 정보화기반 부문은 부처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어떻게 평가했나=이날 발표된 정부기관 정보화수준 평가는 6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평가위원회(정평위·위원장 정용덕 서울대 교수)’가 지난 3월부터 40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화 수준과 62개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해 실시한 것이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정보화 평가도 포함됐다.
정평위는 우선 지난 6월말부터 세부평가 항목별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반영한 설문조사서 및 평가표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기관장과 정보화담당관 정보화관심도 및 마인드 측정을 위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실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평위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별 중요도를 고려해 가중치를 설정, 부여했으며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평가위원이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의 평균값에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 최종점수(100점 만점 기준)를 산출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