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듯하다.
인구 구조의 변화나 지식노동에 대한 수요 증대, 고학력 여성 노동의 공급증대를 고려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인구구조의 노령화 진전과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감소 때문에 오는 2010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정책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학력 고기술의 여성친화적인 노동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국민소득의 증대로 인해 여성의 가사노동부담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도 증대되고 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볼 때에는 지난 90년대부터 급속하게 진전된 여성의 고학력화로 인해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여성인적자원의 공급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진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남성과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게 사실이다. 특히 대졸이상의 고학력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다. 지난 99년 현재 대졸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8.3%에 달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56.6%에 불과하며 전문대졸의 경우에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3.0%에 달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63.9%에 불과하다.
또한 이처럼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여성고용은 비정규직, 하위직 등의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OECD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터키나 멕시코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활발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팽배한 성차별 관행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여성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외부효과가 비용을 능가하는 분야에 정책이 집중되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분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가사 및 육아비용의 사회적 이전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관행이나 제도의 타파도 병행되어야 한다.
박혜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