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올해 발전자회사 분리에 이어 내년도 배전사업 분리를 위한 내부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전력(대표 최수병 http://www.kepco.co.kr)은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배전사업부문 추가분리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한전은 현재 분리대상 배전회사를 5∼7개 정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전자회사 분리 방안 가운데 핵심쟁점은 배전사업부문을 어느 범위까지로 볼 것인가다. 현재 한전은 전국 765㎸·345㎸·154㎸ 송전망을 송변전사업부문으로, 가정용 배전시설인 전봇대(154㎸) 일부와 검침관리·요금징수업무 등을 배전사업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분리에 따른 이해가 크게 엇갈릴 수 있는 분야는 154㎸ 변전사업부문.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22㎸)을 공급하는 배전 기능도 일부 담당하고 있는 데다 전국 총 399개 변전설비, 1만6747㎞의 회선 길이로 현재 송변전 설비 가운데 최대 규모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제주·전남 등 배전사업부문이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별 편차를 감안할 때 단순히 변전용량에 따른 자회사 분할 방안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분리되는 배전자회사들의 자립경영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전은 배전자회사 분리 방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힘겨운 고민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02년 말로 예정된 분리를 앞두고 내년 초부터 배전자회사 분리 방안을 공론화해야 하고, 이에 따른 노사 진통 등 내홍이 또다시 물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154㎸ 변전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배전사업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와 지역별 수익성 격차를 감안할 때 한전 민영화의 전체 구도를 흔들 수도 있는 분할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전 고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뚜렷한 분할 그림이 잡힌 발전자회사와 달리 배전사업은 그 분리 범위를 잡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상당기간 논의를 끌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