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 등에 따른 예보의 정확도 향상대책에 관해 여야의원들의 질의와 견해가 집중됐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원들이 기상청의 차관급 기관 격상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키로 해 주목된다. 이번 기상청 국감은 특히 기상청 4층 국제회의실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기상청의 국가 초고속통신망인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 부산과 광주·대전·강릉·제주 등 5개 지방기상청을 연결해 화면을 통한 ‘사이버 질의·답변’을 벌이는 등 ‘사이버국정감사’가 실시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생산성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산기평의 기술담보사업·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과 생산성본부의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과정위>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기상청이 12시간 단위로 4개의 평가요소에 따라 일기예보 정확도를 산출하는 방식은 선진국에 비해 가장 허술하다”며 “일기예보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슈퍼컴과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의 기능도 높일 필요가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평가체계의 치밀함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수치예측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60명 이상의 박사급 연구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 인력은 14명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인원확충과 함께 인력의 고급화와 우수 연구인력 유치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향후 기상청의 역할이 더욱 증대돼야 하는데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상청장의 위상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과학기술부가 이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임위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고 있으면서 이의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상청장이 정부의 재해대책위원회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기상청장의 재해대책위원회 참석을 건의했다.
<산자위>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산기평의 기술담보시범사업 실적이 99년 104건에서 작년 55건으로 47% 감소했고, 첨단제품 기술개발사업도 작년 50건으로 전년대비 45% 떨어졌으며, 신기술 보급사업 역시 작년 11건으로 전년보다 31% 감소하는 등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시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 이의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산기평측이 손실발생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기술담보사업을 중단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기관 손실부담 비율 조정, 기술평가방법 조정 등을 통해 이 사업을 존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산기평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매년 30억∼6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본사업이 선진기술 습득과 전혀 관계가 없거나 단순 해외정보수집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올해 체결된 연구과제를 보면 ‘한·브라질’ ‘한·호주’ 등 기술강국과 거리가 먼 국가들과의 공동연구가 많아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도 “산기평이 제출한 작년까지의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113개 과제에 282억원의 예산을 투입, 불과 63개 과제만이 개발 완료됐다”고 밝히며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에 앞장서야 할 생산성본부가 최근 5년간 계약금액기준 컨설팅 계약실적이 20%에 불과하다”며 생산성본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생산성본부 회장은 “현재 생산성본부의 재정상태상 수익성이 빈약한 중소기업 교육 및 컨설팅 시장에 당장 뛰어들기는 어렵다”며 “대기업 및 기관 상대의 시장진출을 통해 재정기반을 확보한 뒤 공익성 측면에서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