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해다툼으로 인해 2000억원의 정보화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은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5년부터 정부가 9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 온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구축사업이 행자부와 건설교통부의 부처간 이해다툼으로 20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출연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의 경우 지난 4월 감사원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완책 없이 2단계 사업에 착수해 예산낭비 및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행자부와 건교부가 비슷한 성격의 자체사업을 강행해 예산문제는 물론 현 정부의 통합조정기능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두 부처는 토지행정전산화사업에서도 갈등을 빚어 건교부는 지난 98년 3139억원을 투입해 토지관리정보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같은 해 행자부도 1058억원을 들여 지적전산화사업을 벌이는 등 중복투자로 인해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 각 부처가 망라된 ‘전자정부추진단(가칭)’을 설립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새로운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