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열린 재경위 국정감사는 전자상거래 발전 및 인터넷 콘텐츠 유료화 등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에 집중됐다.
심규섭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어나 전년대비 올해 소비자상담 건수와 피해구제 요청 건수가 4배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인터넷쇼핑몰업체의 약관 임의변경, 카드결제시스템 개선, 관련 법규·제도 보완 등을 소보원 측에 요구했다.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도 “소비자 피해는 곧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전자상거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체계적 교육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정일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콘텐츠서비스와 관련 소보원의 방안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작년도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이 4000억원에 이르고 관련 업체 수도 1200여개에 달한다”며 “이들 업체가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각종 콘텐츠를 속속 유료화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서비스 장애나 중단 발생, 교육·강의 서비스 장기계약 시비에 따른 문제 등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