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28일 산업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미 테러와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배기운 의원(민주당)은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이 당초 1만개에서 3만개로 확대추진되고 있는 것을 놓고 과연 산자부의 의도대로 추진될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산업자원부는 사업의 본래 목적인 e비즈니스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통부 등 관계부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조희욱 의원(자민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들을 평가하는 산업기술평가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거론했다. 조 의원은 평가원 주관하에 수행중인 연구과제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중단된 연구과제 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중단된 연구과제수는 총 169개이며 중단시점까지 투입된 연구비는 무려 2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근진 의원(민주당)은 “미국시장의 침체로 주력 수출품인 컴퓨터, 자동차의 수출이 위축되면서 산업의 뿌리인 부품산업마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해외 틈새시장 개척과 금융지원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미 테러사태 이후 중소기업들이 수출대금을 제때 결제받지 못한데다 정부가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이 바닥나면서 부도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위기의 부품산업이 소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수출촉진을 위해 KOTRA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학송 의원(한나라당)은 “KOTRA의 인력·예산증대를 통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문제를 타개해야 한다”며 “특히 수출보험 해외채권 회수를 위해 KOTRA 무역관을 공동사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과정위
정부가 추진중인 IT인력 양성정책이 단순한 초급과정에 집중돼 있어 IT인력난 해소에 실효가 없을 뿐 아니라 취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장 김효석)에서 윤영탁 의원(한나라당)은 정통부, 노동부, 산자부 등 정부 IT인력 양성사업의 75%가 단순한 초급과정에 집중됨으로써 IT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정통부의 올해 실업자 대책훈련과정 중 90% 이상이 초중급 과정에 치우치고 있어 IT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급전문인력양성 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최병렬 의원(한나라당)도 정통부가 추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대부분이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12%만 실용화됐다며 이에 따라 낭비된 출연금이 총 투자비 284억원 중 35% 정도인 101억원에 이른다며 정통부 장관은 연구결과 실용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 CDC가 해킹도구 피카부티(Peekabooty)를 곧 공개하면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대처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한편 허운나 의원(민주당)은 “정통부가 퀄컴과의 CDMA 로열티 협상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통신사업 비대칭규제에 대해서도 아직 기본적인 방향조차 공표하고 있지 못하는 등 정책당국의 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정책추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책입안, 추진과정, 시행의 당위성에 대해 업계 및 관계자 모두의 이해를 구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교육위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업무지원시스템의 보안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전용학 의원(민주당)은 28일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업무지원시스템이 해킹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비롯해 중학교는 95%, 초등학교는 20% 정도가 교육업무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성적관리·학생출결관리·건강기록관리 등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지만 단순한 ID/패스워드 체계와 방화벽에 의존하고 있어 쉽게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ID/패스워드 체계로는 해킹을 막을 수 없으며 방화벽도 안전하지 않다”며 “그나마 전국 초중고교 중 방화벽을 설치한 곳도 48.9%에 지나지 않는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