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국산 주전산기 제품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업수행지침이 포함돼 관련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NGIS)의 우선순위사업으로 확정된 1200억원 규모의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제조 주전산기를 DB서버로 사용할 경우 추가로 NT서버를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수행지침(20조, 21조)’을 지자체에 내려보내 말썽을 빚고 있다.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정부가 지형도·용도지역지구도·토지거래 등 토지에 관한 각종 공간정보와 행정업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대민서버스 향상과 토지관련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올해에는 모두 21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산 서버를 주전산기로 사용해도 성능이나 기능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NT서버를 구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은 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로서는 지난 3월 중앙정부 명의의 사업수행지침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그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관련업체의 이의제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 현재 중앙부처에 이와 관련해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해온 주전산기가 ‘유닉스웨어’라는 유닉스 운용체계(OS)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1.3) 기반의 범용 미들웨어인 ‘비지브로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NT서버를 별도로 구매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지브로커가 개방형 미들웨어이기는 하지만 현재 유닉스웨어에서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국산 주전산기에 리눅스를 포팅하거나 NT를 포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관련조항을 명시한 것은 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사업수행지침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통부 관계자 역시 “국산 제품과 외산 제품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우리부의 방침과 달라 현재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의 수행지침과 관련해 건교부에 법률성·경제성·기술성 등의 검토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전산시스템을 서버·미들웨어·클라이언트 등 3계층 방식의 개방형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닉스웨어 기반의 국산주전산기를 구매할 경우 별도의 윈도NT 시스템을 구비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리눅스 OS도 개방형이기 때문에 이를 채택한 주전산기라면 물품 구매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빠른 시간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