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보다 2384억원 늘어난 4조5610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산업자원부(장관 장재식)의 복안은 B2B 네트워크 구축, 전자무역 활성화 등의 중점사업에서 나타나듯 전자상거래 관련사업 집중투자에 쏠려있다. 이를 통해 전통산업을 포함한 전산업의 B2B 인프라를 구축,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관련예산 대폭 증가=산자부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금년보다 31.5% 늘어난 436억1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데 올해보다 27% 증가한 6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사업 중 B2B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부문에는 금년대비 50% 가량 증가한 192억5500만원이 지원된다. 이 중 52억원은 내년 3차연도 사업에 돌입하는 기존 8개 업종(섬유는 별도사업비 명목으로 지원)에 평균 6억5000만원씩 지원된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같이 확정됨에 따라 조선 등 9개 B2B시범 원년 업종 중 내년도 사업서 탈락하는 업종은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또 60억5000만원은 올해 신규 추가된 11개 업종에 평균 5억50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산자부는 내년도에 20개 업종을 새로 추가키로 했던 당초 계획을 바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끝에 11개 업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10억원의 예산을 신규사업에 추가 집행할 수 있게 돼 내년도 B2B시범사업의 총 업종수는 최소 3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디지털산업단지구축 관련예산은 5개 신규추진 산업단지에 30억원, 계속 추진되는 6개 산업단지에 12억원 등 올해보다 12억원 늘어난 총 42억원이 책정됐으며,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사업지원비는 올해와 같은 금액인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권평오 전자상거래지원과장은 “당초 예산처에 요청한 810억원보다는 많이 삭감된 규모이나 사업별로 전년대비 30∼50% 가량 예산이 늘어났다”며 비교적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자무역, 자동화사업에 선택·집중=산자부는 무역정보전산화(전자무역) 관련사업에 당초 예상보다는 줄어든 규모인 19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20억3400만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우선 KOTRA의 무역종합 포털사이트인 ‘실크로드21’ 등 인터넷수출마케팅지원사업과 무역협회의 무역정보망인 ‘코티스’ 등 통합무역정보망사업에 각각 5억8100만원과 3억1000만원을 책정, 금년보다 많게는 58% 가량 예산이 감소했다.
그러나 전자무역의 핵심인 무역자동화사업에 해당하는 ‘수출입유관기관 전자민원시스템 구축사업’에는 7억9100만원이 신규 책정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홍석우 무역정책과장은 “실크로드21의 홍보예산이 내년부터 크게 줄고 통합무역정보망사업 역시 무역협회서 주관하게 돼 사업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반면 관련예산을 무역전산화사업에 집중 투입할 수 있게 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또 “사업수행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은 전자상거래지원과나 정통부의 관련예산을 범용 적용해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 산자부는 ‘전자무역 종합육성시책’을 발표하며 143억원의 민자를 포함해 총 27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어, 당초 산자부가 계획한 전자무역 육성안은 상당부분 재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산자부는 이 부문에 가장 많은 예산인 1조74억원을 투입한다. 금년 8781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액수다. 산업혁신기술에 2475억원을 포함, 부품소재기술·항공우주기술에 각각 1290억원과 260억원이 책정돼 있다. 화학·생물산업 시험시설 등에는 금년보다 99억원이 감소한 163억원이 지원되는 반면 기술표준원 사업에는 166억원이 책정돼 금년보다 13.2% 증가됐다.
기타 산업단지 GIS구축에 2억원이 신규 추가됐고 산업정보DB구축에 25억원이 책정됐으며 농어촌전화사업에 31억6900만원이 투입되는 것 등이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사항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