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중장기 이용계획을 올해안에 확정해 차세대 통신사업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통해 향후 10여년간 경제 각 분야에서 부가가치 및 고용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초고속 무선 이동인터넷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전파산업은 연평균 12조1000억원의 생산, 7조원의 부가가치, 1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각각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고도 지식정보사회, 정보복지사회를 실현하고 정보통신 대중화와 인간 중심의 개인통신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은 정통부가 검토중인 주파수 중장기 이용계획의 세부 내용이다.
◇4세대용 이동통신 도입 대비=지난해부터 ITU에서는 3세대 이동통신의 후속시스템(4세대) 도입 준비를 위한 주파수 이용과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를 추진중이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4세대 관련 주파수 이용 및 관련 시스템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주파수 이용 및 표준화는 오는 2005년까지, 시스템 개발은 2010년을 목표로 내년부터 착실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활용대역은 3∼8㎓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제표준이 확정될 때까지 이 대역을 신중히 운영할 계획이다.
◇2.3㎓대역 고속 무선접속용으로 재활용=지난 98년 전화가입자망(WLL)용으로 할당된 2.3㎓대역은 회수방침으로 굳어졌다. 정통부는 이 대역을 내년 6월 이후 무선 인터넷접속 서비스망으로 재배치하고 주파수 할당공고를 통해 적정 사업자에게 할당할 것을 고려중이다.
◇5㎓대역의 차세대 무선가입자망 활용=ITU는 WRC2000년 회의에서 5.150∼5.350㎓ 및 5.470∼5.725㎓대역을 고정, 이동용 고속LAN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연구의제로 채택하는 등 국제적으로 차세대 무선접속망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국제 추세에 대처하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5.150∼5.350㎓ 및 5.470∼5.725㎓를 초고속 무선접속망의 후보대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03년중 국내 주파수 여건과 ITU의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분배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용량 광대역 무선접속망 주파수 활용=정통부는 27㎓대역 케이블TV 전송용은 통신·방송의 융합화와 주파수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시장수요 등을 고려, BWLL용으로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WRC2000에서 권고한 6개 대역의 HDFS용 주파수는 향후 서비스 도입에 대비해 관련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IMT2000 TDD 주파수 이용=정통부는 멀티미디어 통신에 적합한 TDD대역을 FDD 주파수 이용과 주파수 추가 수요 등 고려해 활용하며 주파수 수요에 대비해 전파간섭, 주파수폭 산정 등 관련기술 및 정책연구를 추진중이다. 또 국내외 주파수 이용 여건변화에 따른 효율적 대처를 위해 ITU 등 국제 주파수 이용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IMT2000용 추가 주파수 이용=ITU는 향후 이동통신 수요증가에 대비, 806∼960㎒, 1710∼1885㎒, 2500∼2690㎒ 등 3개 대역을 IMT2000 추가 주파수로 분배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정통부는 국내 주파수 이용 여건을 고려, 국내 추가 주파수 사용은 1710∼1885㎒, 2500∼2690㎒대역을 우선사용 후보대역으로 설정하며 PCS, 셀룰러는 기술발전, 시장에 따라 IMT2000 형태로 진화될 전망이므로 추가 주파수 이용과 적극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위한 주파수 이용=차세대 ITS 응용서비스를 위한 추가 주파수는 현행 5.8㎓대역 DSRC주파수의 상위 주파수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5.8㎓대역의 DSRC시스템 적용은 세계적으로 시작 단계임을 고려, 추가 주파수 이용 연구 및 차기 응용 시스템 개발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Mbps급 DSRC기술을 바탕으로 미·일과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DSRC시스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정 MW중계용 주파수 재배치=MW 중계시설은 2∼30㎓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주파수를 점유하고 있어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새로운 수요를 위한 주파수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고정 MW중계용 주파수는 6㎓대역 이상을 활용하되 광대역화 추세를 고려해 18/38㎓를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MW중계시설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해 적정 주파수대역, 주파수대역에 따른 기술기준 및 채널배치 방안, 타 통신망으로의 대체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추진에 들어간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