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설 컨설팅업체들의 농간으로 얼룩진 정부의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이 새롭게 재정비된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주관 기관이 기존 한국엔지니어링서비스업협동조합에서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로 이관되고 정부의 사업 관리체계도 크게 강화된다. 본지 6월 18일자 2면 참조
해외인증 컨설팅업계와 중기청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주관 기관이 조만간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회장 박양호)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이 주관 기관을 변경하는 이유는 지난 3년간 진행된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사한 결과 기존 주관 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서비스업협동조합의 일부 회원사들이 외국 인증을 전혀 받지 않고 문서를 위조해 인증받은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금을 챙긴 위법사례가 적발된 때문이다.
특히 한국엔지니어링서비스업협동조합을 이끌어온 조합이사장도 위법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조합의 운영 자체가 더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기청 실사 결과 한국엔지니어링서비스업협동조합 회원사 가운데 7개 컨설팅업체의 비리 사실이 드러났고, 이 가운데 3곳은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또 나머지 4곳도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최고 2년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주관 기관의 변경건도 이미 중기청장의 결제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청의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독자적으로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해외규격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70%까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3년간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실제 해외규격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업체들이 보내는 복사본으로 파악하는 관리상의 허점 등으로 중간 컨설팅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중기청이 실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 관계자는 “주관 기관의 조합이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이상 주관업무를 타기관에 이관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새롭게 주관하게 될 기관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