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강봉균)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대폭 하향조정하면서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과 기업규제 완화시 위험요소 최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25일 발표한 ‘3분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GDP가 전년 대비 2.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KDI가 지난 1월 5.1%로 전망한 이후 4월(4.3%), 7월(4.0%)에 이어 세 번째 하향 수정전망치다.
수출증가율은 올 하반기 0% 내외, 연간 2.1%의 저조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상반기 67억달러에 비해 크게 축소된 18억달러를 기록하면서 당초 정부 전망치인 100억달러를 크게 못미치는 85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특히 반도체 수출단가가 지난해 말 대비 이미 70% 내외로 폭락했으며 현재의 폭락 수준이 지속될 경우 연간 100억달러(GDP의 약 2%) 이상의 무역손실 및 구매력 상실을 초래할 것으로 KDI는 추정했다.
김준일 KDI 거시경제팀장은 “세계 IT산업의 위축과 반도체 가격 폭락이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성장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세계 반도체 및 IT경기와 관련, 올해 안에는 투자·재고조정으로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이나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세계 경기와 함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일본·EU의 올 경제성장률은 각각 1%, -0.5%, 0.5% 선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중국은 금년도 7.5%, 내년도 7.0%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최근 수출이 둔화세를 보이나 상대적으로 IT산업 의존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KDI는 이미 집행 중인 1차 추경과 향후 2차 추경의 시차효과를 면밀히 검토, 우선 금년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내년 예산도 조기에 집행할 것을 정부 측에 권고했다. 또 현재 정부 일각에서 추진 중인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 KDI는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론을 피력했다.
재벌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배임에 대한 엄중처벌, 정보의 투명공개, 사적 구제수단 확대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