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리눅스 육성의지가 수요처들의 제품도입 기피로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리눅스를 SW산업 활성화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목표아래 리눅스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리눅스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최대 수요처인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아예 이를 검토하지 않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리눅스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정부의 리눅스 육성의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리눅스시스템을 앞세워 정부 및 공공기관의 수요발굴에 앞장서 온 업체들이 한국리눅스협의회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사업의 우선순위사업 중 하나로 1200억원 규모의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경우 ‘국내 제조 주전산기를 DB서버로 사용할 경우 추가로 윈도NT 서버를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수행지침(20조, 21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해 리눅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에 대해 리눅스 업체들은 “리눅스는 개방형 운용체계(OS)이기 때문에 국산 주전산기에 포팅이 어렵지 않은데도 윈도NT를 규정해 리눅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리눅스협의회는 이와 관련, 최근 긴급 회의를 열어 리눅스 기반 서버의 기술 평가를 내려 이를 건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현상은 리눅스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정통부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수립과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는 집배원용 PDA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PDA 요구사양을 200㎒ 이상의 CPU에 윈도CE 4.0 기반으로 정해 리눅스의 참여가 어렵게 됐다.
또 조달청이 발주한 유아교육정보 프로젝트는 시스템 플랫폼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2000으로 한정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터넷 중소기업과 구축사업, 서울시 영등포구청의 웹메일서버 구축사업 등에서도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솔라리스를 비롯해 다른 OS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돼 리눅스시스템의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러한 움직임이 정통부가 리눅스 표준안을 마련해 우수 이용사례를 발굴하고 있으며 행자부가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정보화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리눅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이 전달된 후에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탈락하는 것은 할 말이 없지만 입찰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말하는 리눅스 지원정책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