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3회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세미나’가 한국전산원과 한국SI연구조합 공동주관으로 21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산·학·연 관계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공공부문 IT아웃소싱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과 함께 모범적인 IT아웃소싱 사례를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추진절차, 애로사항 등이 발표됐다. 주요 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공공부문 IT아웃소싱 추진현황과 정책방향(노영규 정통부 과장)=정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대통령령)을 통해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정기적으로 판단해 필요시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에서도 전자정부 구현시 경제성, 효과성, 보안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아웃소싱을 추진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된 공공부문 IT아웃소싱의 경우 시스템구축과 유지보수 위주로 아웃소싱이 추진됐으며 시스템운영이 아웃소싱된 경우는 제한적이다. 특히 민간부문과 달리 전산자원이 이전된 경우는 전무하다.
따라서 적극적인 아웃소싱 대상사업 선정과 함께 대법원 부동산등기업무전산화, 재경부 재정정보시스템 등 신규 개발시스템에 대한 운영 아웃소싱을 우선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아웃소싱의 추진을 위해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방법론과 각종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자사업을 활용한 아웃소싱 방안(최정호 LGEDS 책임컨설턴트)=민간투자사업은 아웃소싱의 새로운 형태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사업위험(risk)을 분담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대신 투자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사업참여가 부진하거나 향후 운영권 유지가 불투명해 부실시공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민간업체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 보장과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있는 명확한 사업기준이 민자사업의 전제조건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간투자 추진방식이 다양화되면서 대상시설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정보통신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스포츠토토복권사업, 의약품 유통종합정보시스템, 대전 지하철 1호선 운영시스템, 건강보험증전자카드화사업, 인천신공항철도운영시스템 등이 주요 사례다.
민자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업 전반의 원가요소를 충분히 반영한 계획수립과 수익달성 방안에 대한 사전연구가 필수적이다. 협약서 체결시에도 사업자와 발주처간의 공정한 의견조율을 위해 제3기관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할 수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사전에 확보해 설계단계부터 참여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패널토의에서는 건국대 안준모 교수, 한국전산원 이석재 부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심기보 부장, 한국아웃소싱기업협회 박천웅 회장, LGEDS 류명환 상무, 삼성SDS 정광식 팀장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IT아웃소싱 도입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